이명박정부의 논리적 오류는? 정치/시사 창고

(봉피리/2008/07/09 14:06)
 

CHANEL

의류매장의 간판이다. 어떤 브랜드일까.



채널일까? 채널이 맞네. 영어식 발음으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표기했다가 낭패를 본 ‘환타지 소설가’의 이야기이다. 물론 채널의 정확한 표기는 N이 하나 더 들어간 Channel이 된다. 그리고 위의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면 ‘샤넬’이 된다. 프랑스의 의상 디자이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자(識者)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라틴어 영향을 받은 외국어를 대하게될 때 한 번씩은 경험한 적이 있는 실수이다. 프랑스어 표기에서 Ch가 [∫]로 되어 ‘ㅅ’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어로 오인하여 빚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많다. 간단히 살펴보면, 프랑스의 지명인 ‘Manche’의 정확한 표기는 ‘망슈’이다. 또 프랑스 축구대표 선수인 앙리의 유니폼엔 ‘HENRY'로 표기되어 있다. 축구 유니폼의 주인이 어느 국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헨리’로 읽어 위의 경우처럼 낭패를 보게 된다.



부주의로 곤경에 처한 그 ‘환타지 소설가’를 ‘수준 이하’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하는 댓글을 보면서 논리적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 실수한 '환타지 소설가'를 "무식하다"는 댓글로 비난한 누리꾼이 범한 오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이 촛불시위대 중 일부 일탈자들의 행위가 마치 전부인 냥 천민 민주주의이니, 배후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 주 의원이 말한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들 때문에 인터넷이 ‘디지털 야만족’들의 사냥터로 변질되어 있다는 발언도 대표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 등을 근거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양담배를 피우는 너는 지독한 사대주의자이다" “그 학생은 매일 책상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우등생일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CEO 출신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의 폐해(弊害)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바쁘든 귀찮든 꼭 투표해야 했으며, 부유층과 노령층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어야 했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적을 울리며 배는 항구에서 떠났고 항로를 잘못짚은 선장 탓에 배가 산으로 올라갈 태세다. 거기에 선박의 정비 소홀까지 겹쳐 물이 새고 있으니 이래저래 위기인 것만은 확실하다. 좌초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므로.... 



이왕 벌린 김에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논리적 오류들을 더 찾아보기로 하자.



정부가 국민의 건강주권을 챙기지 않으면 국민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촛불들은 하나씩 모였고 이내 도랑이 되고 개울이 되었으며 급기야 강으로 만났고 바다를 이루었다. 불과 2달 남짓 만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전향적으로 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귀와 눈을 막은 정부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촛불을 끄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힘이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기에 온당치 않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촛불을 사춘기 소년(소녀)으로 착각하고 매를 들면 고분고분해질까. 정부쪽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운 경험이 없는가. 사춘기 소년(소녀)에겐 대화보다 좋은 약이 없지 않은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네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 되지 않은가. 그런 교육철학이 이어지면서 소년(소녀)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 아닌가.



제발 청하옵건대 ‘힘이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버리길 바란다. 이미 군사독재 시절에 그것의 병폐를 학습했지 않은가. 폐기된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발전에 전혀 이롭지않다.    

     

‘힘이나 위협에 호소하는 오류’는 힘에 호소하거나 힘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로 정의된다. 이것은 보통 합리적인 논증이나 증거가 없거나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 그 사태의 책임은 모두 반대자들에게 있다” 이것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도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공포감을 유발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이다.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했다고 해도 매한가지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물 건너간다. 만약 반대하여 FTA가 비 체결되어 국익이 손상된다면 그 책임은 반대자들에게 있다” 이것은 쇠고기 전면수입과 한미 FTA 체결이 연관성이 없다는 오류를 간과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직시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이것은 <순환 논증의 오류>까지 겹친다. 참이 증명되지 않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전제와 결론이 순환적으로 서로의 논거가 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한다.    



또 찾아보자. 아스팔트에 촛불의 바다를 만든 민심을 주사파 친북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며,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좌파세력이다”고 규정하는 논조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흑백 논리이다. 이 오류가 민주주의가 싹을 틔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버젓이 회자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포식한’ 지난 10년 보다 그 이전의 ‘군사독재 10년(전두환)’이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방증인가 모르겠다.    



이런 ‘흑백 논리의 오류’는 논의의 대상을 흑이 아니면 곧 백이요, 선이 아니면, 곧 악이라는 방식의 양극의 두 가지로만 구분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는 이명박이 하야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자들은 반미세력이다” 이 오류를 반기면서 사용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은 어떤 오류일까. 조선일보의 설문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국회에 등원해야 되는지를 설문조사했다. 그리고 등원해야 한다가 80.2%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반면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등원해서는 안된다’는 17.0%였다. 조선일보가 밝힌 설문의 내용은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이 국회에 등원해야 하는지?>였다. 이 설문 내용에서 조선일보가 범한 오류는 무엇일까? 스스로 찾아 보시길...



필자는 설문조사를 거의 믿지 않는다. 설문내용의 가감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 설문내용 앞에 <경제가 어려운데>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거의 90% 넘게 등원찬성이 나왔을 것이다. 만약 저 문구를 이렇게 고쳤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당의석수의 절반 정도인 야당이 국회에 등원해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국회에서 잘 해결되리라고 보는지?>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범하는 논리적 오류는 많다. 그러나 지면상 간단히 오류의 종류만 나열하겠다. 그런 오류들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대비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인신공격에의 오류>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오류. 인신공격의 오류는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그 주장을 펴는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면서 그 주장을 공격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의도 확대의 오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의도성을 적용해 생기는 오류이다.



<원칙 혼동의 오류>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원천 봉쇄의 오류>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을 비판, 봉쇄함으로써 반론의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논지를 옹호하는 오류이다. 



<애매어의 오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동일한 의미의 말인 것처럼 애매하게 사용하는 오류이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논지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거나 논리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권위자의 견해임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이다.



<대중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을 대중의 편견, 감정, 군중 심리 등에 호소하여 동의를 얻어 내고자 하는 오류이다.



<논점 일탈의 오류>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논점과 관련이 없는 주장을 하는 오류이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자기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오류이다.


<복합 질문의 오류> 두 개 이상의 내용이 결합된 질문을 함으로써, 대답하는 이가 수긍할 수 없는 사실까지 수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이다. 



<결합의 오류>
어떤 집합의 모든 개별적인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집합 자체도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때 범하는 오류이다.



<분해의 오류>
분해의 오류는 결합의 오류와 반대 방향으로 추론하는 오류이다. 즉 전체 또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는 원소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이다.



<인과적 오류>
어떤 두 사건이 우연히 일치할 때,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앞서 발생했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고 잘못 추론하는 오류이다.


 

 

 


덧글

  • ㅇㅇ 2018/01/06 18:53 # 삭제 답글

    군중에 의거한 논증(Argumentum Ad Populum)
    말 그대로 결론을 뒷받침할 전제와 근거 부분에 군중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많은 군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옳거나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이다. 이를 감성팔이나 선동 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기도 하는데, 본질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옳다. 그런데 너는 뭐라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라는 머릿수로 누르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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